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도1575 판결
[뇌물수수·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205] 뇌물수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